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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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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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민주 2 로시스 1 시공 1 다담 1 수호 1 도원 1 로투스 1 대륙아주 1 명경 1 비앤에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석곤 2 최성욱 2 김성원 2 윤영묵 1 김민성 1 김순부 1 김석기 1 박민정 1 나봉수 1 김용욱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다249685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다291009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1다223368 판결
  [대여금][공2023상,687]
   대여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2021년

4. 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1. 2. 5. 선고 2019나89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5다236028, 236035 판결
  [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6. 대구지법 2019. 6. 3. 자 2018라276 결정
  [파산선고] 환송[각공2019하,691]
   파산선고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7. 특허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나1268 판결
  [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9상,393]
 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
  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

2018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4. 선고 2016가합53460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나201495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다23509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6하,180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15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9448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4하,199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15. 선고 2012나73778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17. 대법원 2012. 2. 13. 자 2011그256 결정
  [회생][미간행]
   회생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2010년

18. 수원지법 2010. 4. 16.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
  [물품대금] 항소[각공2010상,842]
   물품대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